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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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클라스 1 지평 1 오라클 1 가람 1 영진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찬현 1 남상업 1 신창원 1 김상군 1 박종백 1 박태호 1 강석훈 1 김치중 1 박태동 1 송시헌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6다32841, 3285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·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소유권확인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다77212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16하,870]
   건물명도
  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69374 판결
  [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][미간행]
  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
  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5949 판결
  [사용료][미간행]
   사용료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다56565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